자유게시판
공지사항
최근게시물
최신댓글
자유게시판
흉기든 남성 제압 정당방위 인정불가.jpg
글쓴이 김치맨
작성일12-02
조회4,162
추천1
378079f01cc06987cf2677ba635fac42.jpg

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…법원 "정당방위 아냐"(종합)

결론: 흉기를 들고있더라도 딱 흉기만 떨어뜨릴 정도로 제압하고 그 이상은 과잉진압, 다시 흉기를 들고 돌진할 가능성은 염두하지말고 추가 진압금지, 오롯이 흉기를 쥐고있는 상황에서만 다시 쳐내고 방어해라^^

흉기든 남성 제압 정당방위 인정불가.jpg 김치맨 2022-12-02 00:00:00 4,162 4 1 1 31329
자유게시판
번호
제목
닉네임
날짜
추천수
NOTICE
12-01
209
NOTICE
09-29
209
3630
챔스  +1
04-12
1
3627
04-12
1
3626
라라랄  +1
04-12
1
3625
라랄라  +1
04-12
1
3624
제발  +2
04-12
1
3623
04-11
1